집행부(execution branch)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지방정부의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집행기능이 실제 부여되는 집행기관의 위치 역시 매우 다양
2. 집행기관의 구성
*협의의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립적인 위치를 가진 최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칭하며, 단체장 일인이 집행기
지방정부는 지방의 이익과 정책을 형성하고 대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다 발전된 정부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과의 협력체
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는 지방의회간 협력체제와 기능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간의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자치의 실시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2) p.125-136
이렇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 단체들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법은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인물들을 선
*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과제
1. 지방정부 기관구성 개혁
현행 분리형 혹은 대립형 기관구성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기관간 균형과 견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에 큰 한계를 보여준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을 비롯하여 기관간 권한의 불균형으로 인한 단체장의 독주현상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분석결과 특징과 시사점으로는 일본의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의 지방의회는 의
지방행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은 성장과 번영의 가도를 달려왔다.
지방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주희,「지방자치법
지방교육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에 관여하는 방법은 성과관리(output management)와 투입관리(input manage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관리란 교육투자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집행성과를 평가하여 교육성과가 나쁜 단체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도
지방행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은 성장과 번영의 가도를 달려왔다.
지방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주희,「지방자치법